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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0.1.1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를 안할 경우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

ezkyungli 2010-01-30 15754

'10.1.1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를 안할 경우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

－ 국세청, 2010. 1 -

■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%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,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○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%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(291천원 한도)하고,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%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○ 향후 2011.1.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, 무신고시 2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

○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.

■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< 연도별·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>

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

2009.12.31이전양도분

2010.1.1~12.31양도분

2011.1.1이후 양도분

·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

· 기타자산(골프회원권 등)

· 예정신고세액공제 10%

· 무신고가산세 없음

· 예정신고세액공제 5%(291천원 한도)

· 무신고가산세 10% 적용

·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

·무신고가산세 20% 적용

·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

· 예정신고세액공제 5%(한도액 없음)

· 무신고가산세 10% 적용

· 주식 또는 출자지분

·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

· 미등기 양도

· 지정지역* 3주택이상자

·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

· 무신고가산세 20% 적용

* 지정지역 : 강남·서초·송파구(일반세율+10% 적용)

■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.1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·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.

○ 2009.11.1이후 양도(증여)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예정신고납부 여부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(예시)

■ 10년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한 경우

· 양도차익 : 700,000천원(1,000,000천원-300,000천원)

· 과세표준 : 487,500천원(700,000천원-210,000천원*-2,500천원**)

* 장기보유특별공제 210,000천원(700,000천원×30%), ** 양도소득기본공제 2,500천원

· 산출세액 : 155,725천원(487,500천원×35%(세율)-14,900천원(누진공제액))

○ 기한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의 부담세액 : 155,434천원(155,725천원-291천원^*)

*산출세액 155,725천원에서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5%적용(291천원 한도)

○ 기한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세액(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) : 171,297천원(155,725천원+15,572천원^*)

*무신고가산세 15,572천원(산출세액 155,725천원×10%), 납부불성실가산세(연 10.95%)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
○ 예정신고 무신고시 세부담이 15,863천원^* 증가

*171,297천원-155,434천원=15,863천원

참고 2
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세법 개정 내용(요약)

① 2009.12.31까지 자산 양도분

○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%의 세액공제를 적용

○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 없음

② 2010.1.1 ~ 2010.12.31까지 자산 양도분

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(지정지역^*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)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(※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)

* 지정지역 :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(강남·송파·서초구)

- 5%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

· 과세표준이 4,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

· 과세표준이 4,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

사 례

■ 양도세 과표가 3,000만원인 경우

[30,000천원 × 15%(누진공제△1,080천원)] × 5% = 171천원

※ 예정신고세액공제액 : 171천원

■ 양도세 과표가 6,000만원인 경우

① [60,000천원 × 24%(누진공제△5,220천원) × 5% = 459천원

② 한도가 291,000원

※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(①,②) : 291천원

-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
· 무신고가산세(20%)에 대하여 50%를 경감한 10% 적용

*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(연 10.95%) 적용

②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

- 5%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(※ 세액공제 한도없음)

· (적용 요건)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'09.12.31 이전인 부동산을 '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

-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
·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(20%)에 대하여 50%를 경감한 10% 적용

*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(연 10.95%) 적용

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, 2년미만 보유 부동산,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, 미등기 양도, 지정지역(강남·서초·송파구) 3주택 이상 다주택자

-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

-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
· 무신고가산세 20% 적용

*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(연 10.95%) 적용

③ 2011.1.1.이후 자산 양도분

○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

○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

- 무신고가산세 20% 적용

*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(연 10.95%) 적용

참고 3

양도소득세 ·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

① 국세청홈택스 이용신청

◈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이용자 가입 하여야 함(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)

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

② 신고안내문과 함께「홈택스가입용번호(PIN)」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가입

③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『홈택스 이용신청서』를 작성·제출

② 양도소득세·증여세 전자신고

◈ 「신고서 작성 전송방식」과 「신고서 변환 전송방식」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

①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

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

②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

-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이나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

-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

- 변환된 파일을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전송하는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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